문재인정권5년 국채 50% 폭증, 재정난폭운전 중단해야
이창용IMF국장 국채급증 우려 시의적절, 코로나후 균형재정 시급
편집국 기자
2020-09-17 11:08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권들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권첫해 국가부채는 36%에서 퇴임하는 2022년에는 1000억달러, 국내총생산(GDP)대비 50%라는 끔찍한 수준으로 급등한다. 


올해는 추경을 코로나와 태풍 등의 피해가 겹치면서 네 번이나 편성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년 예산 556조원도 슈퍼예산이다. 내년에도 100조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모두가 국민들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거대한 빚이다. 2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7조5000원 전액 적자국채로 조달하는 형편이다. 문재인정권이 하도 재정을 거덜내서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알뜰하게 나라살림을 쓰고 운용해 국채비율을 40%이하로 유지했다. 이명박정부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주요국가 가운데서 가장 신속하게 극복한데는 튼튼한 재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재인정권은 나랏돈이 문대통령의 개인돈인양, 정권의 쌈짓돈인양 펑펑 써대고 있다. 단임 5년의 정권이 무려 400조원의 국가부채를 폭증시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좌파정권 20년 독점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국민들을 매수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일을 버젓이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심지어 2차 재난지원금으로 전국민에게 9300억원을 들여 통신지원금 2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나라빚은 급증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통신지원비 2만원으로 국민들을 매수하고 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무능하고 위험한 회장과 사장 해임돼야 마땅하다. 이사들과 주주들이 배임과 다름없는 난폭운전을 하는 이런 최고경영자를 즉각 퇴출시킬 것이다.  


국채비율은 2005년 노무현정부시절 25.9%에서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5년에 35.9%로 높아졌다. 그래도 보수정부가 알뜰하게 재정준칙을 지키고 나라곳간을 잘 운용해 40%선을 지켰다. 문재인정권은 나랏돈을 자신들의 ATM처럼 펑펑 써대고 있다. 촛불정권 들어 4년만에 국채비율이 10%나 폭증했다. 


홍남기 경제팀은 재정전망과 관련해 차기정권시기인 2024년 58.3%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간 거대한 빚잔치를 벌인 후 다음정권에 깡통곳간을 물려주겠다는 양심불량정권임을 자인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재정광기운전이 심각한 증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첫해 36%에서 출발한 국채비율은 퇴임하는 2022년에 50%로 급증하게 된다. 국채비율 급증은 국가신용등급 추락 와환위기 재발 증시추락 환율급등 후폭풍을 초래한다. 좌파정권연장을 위해 나라곳간을 깡통으로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차기정권과 후손들에게 거대한 빚더미를 물려주는 것은 양심불량정권이나 다름없다. 이창용 IMF국장이 지적한 대로 국채비율 40%를 허무는 재정난폭운전은 무책임하다. 코로나사태가 종식되는대로 재정준칙을 지키고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청와대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기업들의 경영악화로 조세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슈퍼예산을 편성하는 나라재정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과 2022년 대선을 겨냥한 현금살포등 복지포퓰리즘이 광기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재정난폭운전에 대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이 경고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국장은 현재수준의 복지를 유지한다고 해도 2050년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한국은 글로벌경제위기 때마다 주가폭락과 환율급등의 거센 풍파를 겪는다. 국채비율 40%를 무너뜨리면 향후 외환위기등에서 나라를 지킬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국장은 채무비율이 40%로 낮아 재정지출을 팍팍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홍부총리는 최근 한국의 국채비율은 40.4%에 불과해 재정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강변했다. 이국장은 홍부총리등 문재인정권의 무분별한 재정광기(狂氣)운전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이어 이국장은 문재인정권의 재정지출이 주로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공공일자리 확대 등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데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대통령이 앞장서서 40%선을 지키지말라고 경제부처를 압박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에게 국채비율 40%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하면서 40%마지노선을 허물 것을 지시한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총선등에서 세금살포등을 통해 압승하는 데 성공했다. 슈퍼예산과 과도한 현금복지뿌리기를 통해 정권을 지탱하고 정권연장을 꾀하고 있다.  


국채비율 40%는 한국경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 김대중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위해 투입한 재정은 당시 GDP의 24%를 사용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재정소요가 급증한다. 문재인정권 퇴임해에 50%로 폭증하는 국채비율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세금살포에 중독된 국민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줄이는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유럽과 중남미 포퓰리즘국가들이 과도한 복지정책을 펴다가 국가부도와 몰락의 길을 걸어간 것은 소중한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재정광기운전이 정권을 연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라는 망하는 길로 전락하게 된다.


재정전문가들은 국채비율이 60%를 넘어가면 다시금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복원력이 사라진 것이다. 다만 독일 메르켈정부가 늘어난 국채를 적극적인 재정긴축을 통해서 줄이는데 성공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재정준칙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재정안전의 궤도로 돌아오는 데 성공할 것이다. 독일이 유럽의 기관차로 재부상한데는 지도자들의 현명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메르켈의 재정준칙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복원력을 상실하는 국채 50%를 넘어 60%대로 치닫게 하고 있다. 


국채비율을 속도조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기위해 일시적인 공공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 위기가 끝나면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향후 다가올 위기에 대비한 방파제를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재정광기운전을 한다면 차기정부는 좌파정권이든 우파정권이든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국가신용등급 하향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등에 다시금 손을 벌려야 할 것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국채비율이 46%를 넘어가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용등급 하락은 심각한 후폭풍을 야기한다. 외채조달 차질과 금리 상승, 달러자금의 탈출, 증시추락등의 거대한 경제위기를 겪는다. 


한국은 작고 개방된 경제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처럼 기축통화국가가 절대 아니다. 세계경제위기가 재발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한국은 위기시 ATM처럼 가장 먼저 달러가 빠져나간다. 국채관리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좌파포퓰리즘정권 연장을 위해 나라재정을 망치는 것은 차기정권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후손들에게 거대한 카드빚을 물려주는 패륜부모나 다름없다.


재정준칙과 재정안전성을 준수하는 것은 대통령과 경제팀이 지켜야 할 책무다. 코로나재난속에서 일시적인 공공지출은 피할 수 없다. 재난이 해소 되는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균형재정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자식에게 빚대신 채권을 물려주겠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재정이 가장 건전한 대한민국을 좌파정권 연장을 위해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아르헨티나수준의 국가부도와 국가파산의 전철을 밟으려는 재정광기운전은 중단돼야 한다. 이창용 국장의 고언과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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