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충돌…"통신비 효과적" vs "정치 계산"
18일 국회 예결위 "실제 혜택은 국민에게" vs "즉흥적 졸속"
김규태 기자
2020-09-18 19:30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야는 18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날 "4인 기준 가정에서 8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미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구당 전기료 2만 4000원, 가스비 2만 3000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의 한 달 전기료 및 가스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효과"라고 옹호했다.


한 의원은 "모바일로의 시대전환은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적정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통신비 지원이 국민에게 실제 혜택 없고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것은 일종의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통신사는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통신비 지원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사진=미디어펜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 또한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통신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었다"며 "실제 혜택은 국민들이 보지, 통신사들이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최 의원이 '통신사는 업무량이 많아지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데 그것도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국민의 통신료를 감면해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서 "전 국민 2만원 지원은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 누가 봐도 선별지원으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를 문제제기하는 국민이 많다.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금액도 말그대로 새발의 피"라며 "지난 1차 때와 비교하면 지원도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인데 결국 보편복지 원리주의에 발목잡힌 것 아닌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1인당 지원 금액은 2만원인데 임시 인력으로 고용된 인건비가 313만원"이라며 "배보다 배꼽이 크다. 기존 인력·시설·예산을 충분히 활용했는데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형두 의원 또한 이날 "코로나 이후 데이터 이용량이 늘고 있지만 휴대전화 요금은 데이터 이용에 비해 점점 줄고 가계 부담률도 낮아지고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당 통신비 지출이 평균 11만4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 11만 2000원보다 오히려 2000원 감소했다"며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은 즉흥적이고 졸속정책의 한 예"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 의원은 "코로나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호황과 혜택을 누리는 업종·기업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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