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진척, 완결에 매진”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를 주재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
김소정 부장
2020-09-21 17:41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리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 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면서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 협력에 힘을 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또 관련기관들이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대부분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 5분 전에 모두 착석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오후 2시 정각에 행사장에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 장관은 행사장 바깥에서 영접 목적으로 대기하다가 대통령과 만나서 들어오신 것”이라며 “노영민 비서실장과 같이 영접을 했고,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이 영접자이지만 내각에서 영접할 때에는 의전 서열에 따라서 영접을 하게 된다. 의전 서열상 법무부 장관이 높았기 때문에 추 장관께서 바깥에서 기다리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접 후 본 행사장까지 입장하는 데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을 포함해서 약 30초 정도 걸린다”며 “엘리베이터 안에 노 실장과 청와대 부속실장, 의전비서관도 동승하므로 (문 대통령과 추 장관 간) 독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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