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기재부 국감, 재정준칙 논란..."맹탕 준칙" VS "느슨하지 않아"
윤광원 취재본부장
2020-10-07 13:56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여야 모두 비판의 날을 세웠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재정준칙의 문제점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불만을 보였으나,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맹탕 준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지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준칙을 도입해야 하느냐"며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채무관리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다면 재정준칙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재정준칙 도입이 결과적으로 의도와 달리, 오해와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치닫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 시기에 꼭 기재부 스스로 논쟁을 촉발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재정준칙이고, 해괴망측한 괴물을 만들었다"며 "금과옥조처럼 여겨진 관리재정수지를 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국가채무비율 기준도 이상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라며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고, 법률 아닌 시행령에서 숫자를 정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재정준칙이 각종 예외와 면제로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다. 구속력도 너무 느슨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종종 언성을 높여가며, 반박에 나섰다.


'굳이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지 않다.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고,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재정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보강조치를 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진행 중이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4년 유예를 두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효성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산식과 내용을 실제로 보고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결코 그렇지 않다"며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적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이미 -4%를 넘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준칙에서 -3%로 규정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산식의 의미를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정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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