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주최하여 11월 28일 전경련회관 파인룸에서 열린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

조 연구실장은 “중국은 33%(`07년까지)에서 25%(`08년부터)로, 대만은 25%(`09년까지)에서 17%(`10년부터)로, 싱가포르는 20%(`07년)에서 18%(`08년), 17%(`10년부터)로, 홍콩은 16.5%(`08년부터)의 법인세율을 보이고 있는 등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 부담 완화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조 연구실장은 이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는데, “OECD 평균은 2.8%(`09년)에서 3.0%(`12년)로 증가한 반면, 한국은 3.5%(`10년)에서 4.0%(`12년)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

이어 조 연구실장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에 관하여, “GDP 대비 비중이 OECD 국가 중 5위에 달하고,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3위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실장은 이러한 법인세 부담 비중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조 연구실장은 법인세 부담 증가추세와 기업실적을 함께 언급하면서, “2009년 상반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침체와 세부담 증가로 인해 기업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총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 (%)

조 연구실장은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 → 자본유출 가속화와 산업경쟁력 약화 → 세입기반 약화 등의 과정으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