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추경 하면 뭐하나?...지난해 추경사업 19개 반도 못 써
장혜영 의원, 실 집행 실적 지적…"주먹구구식 추경 편성"
윤광원 취재본부장
2020-10-08 10:19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추경 예산 사업의 2019년 말 현재 실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5조 8269억원 중 6748억원(12%)이 해당 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예산은 해당 연도에 100% 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 239개 사업 중 4분의 1인 57개 사업이 해당연도 연말까지 실 집행률 90%를 달성하지 못했고, 특히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12.2%)', '굴뚝 원격 감시체계구축 사업(14.7%)',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사업(27.3%)' 등 19개 사업은 50%에도 못 미쳤다.


장 의원은 "추경 예산은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가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는 재정 당국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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