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원' 제외 모든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 가능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신속한 피해구제 목적
윤광원 취재본부장
2020-10-08 10:55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부당 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8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등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당지원은 분쟁조정보다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으로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도 신설,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자료를 꾸며 제출하는 경우, 이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또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한 자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은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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