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규제가 손실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
"기업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역할"
조한진 기자
2020-10-14 16:55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의 신중한 검토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손 회장은 14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재차 전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큰 쟁점을 7가지로 정리했다. 손 회장이 언급한 사안은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이다.


이밖에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 정보교환 행위규제 도입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여당에 전했다.


인사말을 통해 손 회장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때로 투명성이나 윤리성 등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와 공정거래에 대한 정부규제가 계속 강화됐고, 기업들도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추어 진화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한다”면서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지금 거론된 법안 내용들은 대부분 규제다.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고, 후회스러운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외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위한 경영전략과 과감한 실물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 펀드의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남발,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 룰에 힘입어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들의 내부 경영체제로의 진입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14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 송기헌 의원, 김병욱 의원, 손경식 회장, 유동수 의원, 홍성국 의원, 김용근 상근부회장. /사진=경총 제공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를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전한 손 회장은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에 휘말리게 돼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손 회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은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계 입장은 7개 단체 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과 협의해서 함께 마련한 점을 감안해 국회에서도 최대한 긍적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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