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고민정·윤건영 불기소 납득 안돼, 재정신청"
16일 원내대표단 회의서 "여권 핵심인사들 대해 거의 예외없이 불기소"
조성완 기자
2020-10-16 10:35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검찰이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절차를 말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의석수가 2배에 가까운 민주당은 겨우 7명이고 우리는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면서 “검찰이 예전에는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려 노력했는데 이제는 승복할 수 없는 숫자의 기소와 재정신청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윤건영·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선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며 "저희들이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국민의힘

그는 "왜 민주당 의원이나 후보는 유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느냐는 재정신청이 무려 11건이나 접수됐다"면서 "검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정권 관련 비리를 옹호하고 왜곡한 것을 수차례 봐왔지만, 선거 관련 사건만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의 말로는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고 봐주는 데 있다고 하는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이 사건도 요직 요직에 친정권적인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더구나 여권 핵심인사들에 대해선 거의 예외없이 불기소 돼 우리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오늘 아침에 '오호 통재라'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고 한탄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선 "이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또 하나의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범죄자들의 금융사기 사건일 뿐이라 했지만, 여권 지도부가 미리 금융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청와대 민정실도 다 내 사람이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나온 마당에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이모 행정관 등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정권에 장악된 검찰이, 더구나 숱한 수사 실패를 해 비판을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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