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정부안보다 과격 노조법, 사측 방어권 허용해야
해고자 실업자도 노조임원 허용, 현대차 등 대기업 노사갈등 증폭 우려
편집국 기자
2020-10-19 10:46

[미디어펜=편집국]거대 여당 민주당이 노조에 편향된 노동관련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집권당은 재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숫적 우위를 앞세워 노동관계법안을 핵심입법과제로 선정하고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노동관련 법안들을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락시켜가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는 기업규제3법을 강행처리하려는 민주당이 친노조법들도 통과시키겠다고 의욕을 다지고 있다. 집권당의 폭주는 국가경제에는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다. 


기업들은 설상가상의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으로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는 기업들은 가혹한 규제법도 모자라 노사안정마저 불안하게 하는 친노조 노동관계법안까지 강행하려는 문재인정권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촛불탄핵을 주도한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한없는 배려와 편향된 지지가 문재인정권 내내 지속되고 있다. 집권초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경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됐다. 성장 수출 투자 일자리 분배 소득 등 모든 지표가 환란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노동관련법은 노조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노동관련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안에선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해고자와 퇴직자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더욱 과격하다. 정부안은 기업노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동관계법안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반발을 도외시한채 밀어부치는 민주당의 노동관계법은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임원 선출을 가능케 하고 있다. 정부안보다 훨씬 친노조적인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경제국난 극복을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절실하다. 기업규제3법에 이어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동법안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재계의 우려를 경청하면서 노사에 균형된 노동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에 대한 방어권도 부여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더불어 민주당

민주당의 개정법안은 업종이 다른 사업장에 일했던 해고자와 퇴직자등이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사측을 대상으로 과격한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기아차 등 대기업노조에 해고자들과 퇴직자들이 노조원으로 가입해 파업과 분규를 부추길 것이다. 노사관계가 더욱 극단적인 파업과 투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의 노동조합법안에는 사업장의 생산과 주요 업무에 관한 시설점거도 금지하는 내용도 삭제했다는 점이다. 노조가 마음대로 파업하고 직장 및 생산라인을 점거해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법안은 자동차 철강 유화 조선 등 제조업의 사업장들을 ‘노조의,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노조해방구’로 전락시킬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세계최악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에서 노동부문은 세계꼴찌수준이다. 노사협력지수의 경우 아프리카국가들보다 뒤떨어진 100위권밖에 머물러 있다. 민노총의 과격한 정치투쟁과 고임금파업에다, 해고와 채용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경제국난 극복을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난극복은 언감생심이다. 기업인들로 하여금 기업하려 는 의욕을 북돋워야 하는데, 문재인정권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들을 전갈채찍으로 때리면서 투자하고 일자리도 늘리라고 압박한다. 


문재인정권은 친노조적 노동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노사에 균형된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측에도 방어권을 부여해야 한다. 노조의 파업과 직장점거등에 맞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사업장 출입도 금지시켜 과도한 노사분규를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경제국난 극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다. 과거 급진좌파처럼 정책과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것이다. 재계의 우려에 대해 경청하면서 친노조적인 노동법 개정 강행에 신중해야 한다.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지 못하면 민주당의 장기집권도 물건너간다. 정권연장을 꾀할수록 노사균형된 조정자와 심판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만년 야당에서 벗어나 90년대이후 장기집권했던 영국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총리의 리더십으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친화적인 경제 정책으로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했다. 


지금 영국 노동당은 과격한 증세와 국유화정책 등 급진 사회주의정책을 고집하면서 연이은 선거에서 보수당에 참패를 거듭하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경구를 집권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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