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 월성1호 감사, 탈원전의혹 징비록 삼아야
경제성조작 조기폐쇄 청와대 개입 심각, 연루자 형사처벌 탈원전미신 끝내야
편집국 기자
2020-10-20 10:56

[미디어펜=편집국]감사원이 마침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20일 내놓은 것은 의미가 크다. 


문재인정권의 조직적 방해와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월성1호 조기폐쇄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한 최재형 원장의 뚝심과 추상같은 공직자의 자세에 경의를 표한다. 그는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숱한 퇴진압박과 모욕 조롱을 받았지만, 묵묵히 감사원장직을 수행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한 문재인정권의 집요한 압박이라는 한계속에서나마 조기폐쇄의 문제점을 밝혀낸 것은  최재형원장의 추상같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 정권에 의해 순치된 검찰과 사법부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는 풀같은 존재들로 변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감사원이 그나마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연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상 부여된 것이다. 감사원은 국민의 감사원이다. 정권의 감사원이 아님을 보여줬다. 

 

감사원 결과 중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에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과정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감사보고서대로 하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수력원자력과 함께 수명연장이 충분히 가능한 월성1호기를 서둘러 폐쇄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했다면 월성1호기의 경제성평가등의 과정에서 청와대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 


월성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를 완료하며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2년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것들이 있었음을 밝히는 감사결과를 의결하고 20일 보고서를 내놓았디. 청와대비서관의 개입이 있었음이 밝혀진 것은 충격적이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직권남용과 배임등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더이상 탈원전미신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원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전정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신한울 3,4호기만은 공사가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 원전을 해체하는 최악의 국가자해는 중단돼야 한다. 정권의 숱한 외압과 퇴진압박속에서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문제점을 밝히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문대통령의 무모한 탈원전고집으로 인해 한수원은 2018년 6월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무리수를 뒀다. 당시 한수원은 정권의 요청이라면서 경제성 분석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채 이사회 표결을 강행하는 파행적 조치를 감행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대부분의 원전국가가 수리보수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납득할 수 없는 탈원전아집에 따라 원전산업이 붕괴와 해체위기에 몰린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세계최고 원전산업이자 한반도 유사시 핵자위권을 위해 필요한 국가핵심산업을 5년단임정권이 붕괴시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독단이다.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가하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조기에 월성1호기의 운영을 중단시켜야 하는가는 검찰수사 등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현정권에서 청와대 외압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차기정권에서 반드시 엄중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불법을 자행한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 경영진 등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배임혐의자들에게 엄중한 민형사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월성1호기의 경제성평가 조작의혹은 결코 폐기돼선 안된다. 반드시 밝혀 정권과 정부에 중대한 징비록(懲毖錄)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제삼아 박전대통령과 김기춘 전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 전문체부장관 김상률 청와대 문체비서관등에 대해 직권남용죄등을 적용해 줄줄이 형사처벌했다. 


월성1호기에 대한 청와대개입과 산업부 등의 조직적 개입에 연루된 자들도 전정권 블랙리스트 못지 않은 범죄혐의에 해당한다. 불법과 비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과정에서 산업부관료들이 조직적으로 감사에 저항하고 관련문서도 삭제했다고 개탄했다. 비리를 저지른 관료들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의 불법의혹에 부화뇌동한 관료들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불쾌해 하거나 하극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밝혀낸 것인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탈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단임정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한다. 탈원전을 하겠다고 해도 적정한 수준에서 하면 된다. 모든 원전산업을 해체하고 붕괴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와 핵자주권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국가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한 현군 명군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이쯤에서 국가자해적인 탈원전의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임정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결한 기존 원전은 계속 공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이미 7000여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신한울 3,4호기는 예정대로 공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현정권에서만 신규로 짓지 않으면 된다.


청정에너지인 원전은 경제성과 운영효율은 물론이요, 봄철 최악의 황사등을 완화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과 사물자동화 자율주행 등 4차산업의 선도국가가 되기위해서도 원전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문재인정부가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으론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문재인정권대로 탈원전재앙이 지속되면 한국은 코로나로인한 언택트시대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미래 먹거리인 4차산업 혁명대열에서도 한국은 전력부족으로 낙오될 수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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