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타결된 한중 FTA에서 농산물 중에 63.5%가 초민감·민감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세부 내용을 담은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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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뉴시스 |
책자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 FTA의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분야별 내용,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한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체 천611개 농산물 중에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는 일반품목은 36.6%였다.
10년 초과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민감품목이 27.4%, 관세 완전철폐의 예외를 인정하는 초민감품목은 36.1%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초민감·민감품목이 63.4%로 앞서 체결한 FTA 평균인 36.3%보다 월등히 많았다.
상품 관세의 경우 중국은 품목 수 91%, 수입액 85%를,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를 각각 2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고 548개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요 생산품목을 보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설명자료는 산업부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와 관계부처·지자체 등에도 배포된다.
한편 가서명 이후 협정문과 함께 공개할 예정인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게자는 "산중국과 기술 협의 및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서명 이후 최종 영문 협정문이 확정된 후 상세 설명자료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