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안정 심각한 문제라는 홍남기…정책 효과 기다려보자는 김현미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전세대란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 대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대 축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뚜렷한 시각 차이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앞서 매매·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면서 “(전세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추가적 대책이 있는지를 관계 부처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셈이다. 

앞서 당정도 다음 주께 전세안정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날인 2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홍 부총리, 김 장관 등과 전세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대책 마련이라는 큰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각차는 뚜렷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금융경제, 대외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변동성에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등 대내적인 부분으로 신속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히 가격이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전세시장”이라며 “관련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즉 가장 관리해야 할 지표가 현재는 부동산이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평가였다.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한 홍 부총리와 달리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살피면서 정책 효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시장 관련해서 당과 국토부장관, 기재부 장관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전세난을 바라보는 데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두 관계장관이 서로 다른 시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지 주목하면서도 김 장관의 뒤떨어지는 현실 인식 감각을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여당 차원에서도 최근 전세대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 국토부 수장의 시장 공감 능력이 가장 떨어진다”면서 “지난 19일 최근 전세난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여파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십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땜질식 처방으로 시장 안정을 자신해 온 김 장관이기에 실패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망상에서 빠져나와 전세난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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