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 간 국회 입법 4배 이상 증가, 가결율은 하락

현 제19대 국회의 법안 가결율은 과거 16~18대 국회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0년부터 2004년 간의 제16대 국회를 기점으로 국회의 법안 가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반면, 법률 재개정안 접수는 급속도로 높아져서 금번 19대 국회의 법률 재개정안 접수(12799건)는 16대 국회(3177건)와 비교하여 4배 이상 많아졌다. 지난 15년 간 법안 가결율과는 반비례하여 증가한 것이다.

▲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제 16, 17, 18, 19대 국회의 입법 지표 (2014년 12월 3일 기준, /자료출처: 의안정보시스템)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7일간의 입법 전쟁 돌입

2014년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된다. 여야는 오늘을 포함, 향후 7일간의 입법 전쟁을 치른다.

이처럼 연말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가운데 김영란법,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법안심사가 재개되었다. 여야는 중점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10일부터는 여야지도부의 연석회의가 시작된다.

현재 가장 뜨거운 국정 이슈인 비선논란 및 사자방과 관련하여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변수이다. 이로 인하여 연말로 다가설수록 국회의 파행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정계의 관측이다.

▲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앞서 홍문표(가운데)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학재(왼쪽)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간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