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거래상 지위 남용했으면, 직권조사 대상"
   
▲ 질의하는 김병욱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구글과 애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2일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의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력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질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 플레이의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 2019년 기준 63.4%가 됐다"면서, 단독으로 확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정위 직권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시장점유율(24.4%)을 보면, 애플 앱스토어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지 않냐"면서, 직권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애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고, 만약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면,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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