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23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집값 상승 이유로 금리 인하를 꼽았다. 이어 9·13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저금리로 인해 시장 불안이 다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와 맞물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각종 부동산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내놨다"며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전 정부에게 있고, 당시 정책이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다. 경제상황에 비춰 잘해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세율인하와 규제완화에 더해 당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현 정부 들어 세계적 경제 불안과 코로나 비상 상황이 겹쳐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왔고, 돈이 넘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최적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어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시장의 돈을 거둬들일 수도 없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와 보유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을 낮춰서 투자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도 2018년 9·13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후 금리인하로 인해 집값이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홍 의원 발언에 동의한다"며 "정부의 종합대책 중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9·13대책 이후 2019년 초반까지 집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9년 중반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집값이) 상승 전환되는 게 있었다"며 "근본적으로 투자 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심리를 줄여나가는 것들이 뒷받침돼야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