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상승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가 늘지 않도록 세율 인하도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제시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는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이 가운데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 증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는 세율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중저가 아파트의 기준은 6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논의되는 재산세 감면이 ‘세율 0.05%포인트’ 수준 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행 재산세율은 0.1~0.35%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시장의 공급난과 가격 폭등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이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저금리 기조 등 정책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등에 더해 이러한 수급 측면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