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하루를 남겨둔 여야는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나선다. 내일까지의 여야 합의에 따라 어떤 법안이 정기국회 관문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본회의에 이미 계류된 100여건의 안건을 비롯, 법제사법위원회가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8일 논의할 121개 법안을 더해서 200여개 이상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입법될 수 있는 후보군으로 우선 꼽히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어온 법안들은 얼마나 추가될지 미지수이다.

새누리당은 30여개의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최우선 순위에 놓았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경제활성화법으로 선정된 30개법에 관하여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해 논의조차 하지 못한 이들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무상보육 무상급식 논란이 일었던 정국에서 당의 핵심강령인 보편적복지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데 역점을 둔다. 새민년은 특히 가계 소득은 올리고 가계비 부담은 낮추는 13개 ‘풀뿌리 민생법안’ 추진에 집중한다고 한다.

13개 ‘풀뿌리 민생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고용차별 해소 법안과 최저임금 인상법을 비롯, 전·월세 상한제, 간병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도서구입비 세액공제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야의 입법 움직임과는 달리, 최근 청와대 비선의 실세 논란으로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계기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당의 국정과제 법안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 경우, 법안 통과 건수는 처음의 기대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