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전세 종말론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전세대란이 계속되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와 같은 전세 종말을 염두하고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 시장이 점차 월세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해 다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 비율이 줄고 있으며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 혜택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결국 전세 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 9월 17만5126건으로 조사됐다. 전월대비 0.1% 감소한 수치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의 비중은 40.4%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줄었지만 월세 비중은 늘어나며 전월세 거래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물량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전세대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7월 말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을 도입했다. '임대차 3법'으로 묶이는 이 세 법안으로 집주인 몫의 부담이 늘어나자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등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전셋값 폭등이 뒤따랐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이번주(2일 기준) 0.12% 오르며 70주 연속 상승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전세 제도의 기반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 제도는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현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넘어가기 위한 유일한 목돈 마련의 발판"이라며 "고정비 지출이 큰 월세 유형이 늘어날수록 총 인구대비 자가 보유 비율은 감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갭투자자들이 투기를 통해 주택시장을 교란 시켜 집값 상승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갭투자는 전셋값과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소규모의 초기자본을 이용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갭투자 규제는 곧 전세 규제인 셈이다. 전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가 강화 되자 전세 물량도 덩달아 줄어들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는 집주인들의 임대 수익을 감소시켜 시장의 전세 공급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지난 8월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역시 줄어들자 전세 임대사업자들도 등을 돌린 상황이다. 장기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도 사실상 폐지돼 전세 임대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대부분이 모습을 감췄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위한 잇따른 부동산 정책도 전세 시장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데 한몫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및 보유세 부담이 심화되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세 놓는 다주택자들의 매도 전환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필요 이상의 전세 규제로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전세 제도가 점차 모습을 감추면 무리한 '영끌 매매' 증가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소급적용으로 기존 전세 집주인이 전세를 바로 월세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이 있어야 월세 전환이 가능하기에 당장 '월세 시대'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세 제도가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