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최근 물건 부족으로 극심해지고 있는 전세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전셋값 폭등을 잠재울지 관심이 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참석해 전세대책 발표 여부를 묻는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에게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발표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전세시장 불안은)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불안정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최대한 조속히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전세시장 안정화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정책을 부처 간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전에 발표했던 정책, 전세 공공물량 확대 등 여러 가지 발표한 대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대책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날짜를 지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정부도 전세 대란을 해결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김현미 장관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 회의에 출석해 “주택시장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저희도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신규 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계약의 연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신규계약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을 보면 사실상 정부도 전세 대란을 해결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수십 차례 쏟아낸 대책들의 부작용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나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정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은 꼬일대로 꼬여 이른바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면서 “시장을 정책으로 잡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난이 눈앞에 벌어졌음에도 관계부처 장관은 ‘저금리’ 등 남 탓 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한데 뒤엉켜 이제는 손쓸 수 없는 지경이 됐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