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당장 처리하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청와대 문건 파문에 묻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실종된 지 오래다. 납세자 1인당 메워야 할 공무원 연금이 현재는 21만원, 2020년에는 46만원까지 증가한다. 그럼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국회의 진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정당이라면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의원 158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여당이나, 발목잡기식으로 ‘사회적 합의’란 듣기 좋은 명분만 내세우며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야당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정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개혁안을 원한다면, 하루 속히 각 정당들이 공식적인 개정안을 내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저출산과 고령화속에 그렇지 않아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미래세대들에게 계속 짐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가 반드시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논의하라!
하나, 직무를 유기한 국회는 각성하라!

2014.12.9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