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 현대차 CEO승계 개입, 경영자율권 간섭 신중해야
정권 미운털 기업들 길들이기 악용우려, 정권서 독립 자율지배구조 개편 시급
편집국 기자
2020-11-16 10:41

[미디어펜=편집국]국민연금이 연금사회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에게 경영권 승계계획을 마련할 것을 압박하는 것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대적인 인수합병(M&A)에 대항해 자본구조 변경이나 인수합병을 경영진과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사회안에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등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파상적인 기업압박은 문재인정권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악용해 기업들을 혼내주고 길들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우려된다. 최고경영자 승계과정에서까지 개입하려는 것은 정권이 기업의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를 전원 사외이사로 채우라고 하는 것도 문제다. 기업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정권에 연계되거나 캠프인사들을 낙하산인사로 내려보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정권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사회주의는 기업경영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를 불사하려 하고 있다. 정상적인 재무구조 개선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활동까지 감놔라 배놔라 하며 시시콜콜 감시하고 견제하려는 무서운 연금독재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국민연금이 문재인정권의 입김에 따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들의 경영권에 대해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경영권 승계까지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악용해 기업들을 길들이고 정권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최악의 연금사회주의로 탈선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정권에서 독립된 지배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 베트남 하노이인근 스마트폰공장을 둘러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는 상장사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300여개사에 달한다. 10%이상을 보유한 기업도 무려 100여개사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경우 11%, 현대차 11%, SK하이닉스 11%, 네이버 12%, 카카오 9%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2대주주의 역할을 하면서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악용해 정권의 입김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경영권 승계와 인사, 구조조정 재무구조 계획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이 열리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정권의 연금사회주의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경영권 개입보다는 투자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둬야 한다. 현정권들어 국민연금은 노골적으로 기업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현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융단폭격을 당했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계열사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등 노골적인 흔들기를 했다. 조회장은 심리적 충격등을 이기지 못한채 미국 출장 중 급서하는 황망한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 돈을 악용해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며 채찍질한 정권은 문재인정권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LG화학이 결정한 배터리사업 분사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코로나 재앙속에서 미래신규사업 선점과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영계획에 대해 사사건건 개입하고, 딱지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불리기위한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정권들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경쟁국들의 연금수익률에 비해 부진한 편이다. 국민연금이 투자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 연금을 악용해 미운털이 박힌 기업들을 옥죄려는 시도도 자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줄이는 것도 시급하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국내기업 주식을 과다보유하는 것은 향후 연금수익률을 높이는 데 재앙이 될 수 있다. 보유기업 주식을 대량 처분할 경우 주가추락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내기업 주식보유를 줄이고 해외기업 보유 물량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국민연금은 연금사회주의로 탈선하는 것에서 단호히 돌아서야 한다. 자산운용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700조가 넘는다. 세계 3위 규모의 연금이다. 정부의 기금개입과 간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권에서 독립된 자율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을 정권에서 떼어내서 자율적인 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정권이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흉기로 악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지 못한다. 국민연금을 지금이라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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