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여권에서도 ‘교체설’이 나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임될 전망이다. 여전히 믿고 맡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볼 수 있다.

17일 여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출범부터 함께해온 ‘원년 멤버’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권 일각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에 따른 민심이반을 감안해 김 장관의 교체 의견이 제기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의 유임 사유로는 전세난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를 일관성 있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한 김 장관은 지난 9월22일을 기점으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얻었다. 

그러나 재임기간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각 단행 계획에서 김 장관의 유임에 대해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하고도 아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부작용을 냈다”면서 “자기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은 서울에 몇억씩 올라서 누구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곧 잡힐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김 장관은 당시 ‘디딤돌 대출’을 두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고 70%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5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된다.

이날 김형동 의원은 김 장관에게 “5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이 된다는데, 5억원 짜리 아파트도 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5억원 수도권 아파트도 있다”며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당 발언으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수장이 본인 집의 시세나 거래 동향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김 장관이 자신의 집값 하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이를 확대해석하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실관계나 시장 상황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 장관을 재신임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어 온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김 장관을 교체하는 건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