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계 "불확실성 속 양국 협력 강화 중요"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폐막…'공동 선언문' 채택
내년 가을 한국에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최 합의
조한진 기자
2020-11-18 15:58

[미디어펜=조한진 기자]한국과 미국 재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8일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폐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미 경제 협력 강화와 경제 성장 및 혁신 촉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기업인들은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및 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을 감안해 디지털 경제의 부문별 기회와 과제에 대한 의견도 주고 받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 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우선 양측은  '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경제에 대비해 양국 경제협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선언문은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각인됐다"면서 "특히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접촉자 추적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감염 확산 추세를 빠르게 진정시켰다"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한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틀을 만들고,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칠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라면서 "한미 정부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표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출국 전 검사와 접촉자 추적 절차를 통해 출장자가 격리조치 때문에 겪는 경제활동의 타격을 줄이기로 했다.


양측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등 자유무역 체제를 저해하는 무역 제한 조치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선언문은 "무역확장법 232조 사례처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무역 제한조치를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에 대해 토의했고,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비관세와 기술 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 부문과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 달라고 각 정부에 촉구했다.


선언문은 "규제기관들이 글로벌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검토할 때 반드시 모든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환경친화적인 성장과 개발 관련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로 두 기관은 합의했다. 5G 생태계의 공동 개발과 공공보건과 바이오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합의문에 올랐다.


한편 위원회는 2021년 가을 한국에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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