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비대면 산업에 내년 1.6조 투입...금융·의료·교육 등 선정
AI 보험판매·배달 로봇 허용, 스마트병원…비대면 인프라 구축
윤광원 취재본부장
2020-11-19 14:25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보험설계사 없이 인공지능(AI)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이용하는 등, 비대면 기술을 폭넓게 활용할 길이 열린다.


정부는 8대 비대면 유망산업에 내년 중으로 1조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인프라를 구축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19일 내놓았다.


8대 비대면 유망산업은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이다.


우선 현행법상 보험설계사 등만 가능한 보험 계약을 AI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담하고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판매하고, 이를 사거나 선물해 보험상품 가입 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내년 3월부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허용된다.


비대면 스타트업이 전자금융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기존 5억∼50억원에서 3억∼20억원으로 인하하고, 적은 자본금으로도 금융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하는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small licence)도 도입한다.


또 비대면 의료를 위해 입원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협진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병원을 오는 2025년까지 18곳 만든다.


2024년까지 간 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로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하고,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소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과 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만성질환자 20만 명에게 자가측정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사 보조 등 돌봄로봇 4종도 개발한다.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를 최대 24만대 지원하며, 2025년까지 해외 유명강좌를 새로 도입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우수강좌 2045개를 개발한다.


내년까지 16만개의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을 지원하고, 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11곳을 조성키로 했다.


미디어 시장에서는 국립예술기관의 비대면 콘텐츠 제작·보급을 지원하고, 제작비 세액공제와 2024년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을 검토, 온라인동영상(OTT)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정부 애플리케이션 외에 포털과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대면 신산업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배송을 허용하고 야간 순찰 로봇 활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도로 노면 등 시설물 무인점검 서비스도 확대하고,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도 허용하며,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와 상담 서비스도 제도화키로 했다.


올해 말 음식점 등에 주류 무인판매기 설치도 용인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대면 유망분야 후속 계획을 마련,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며 "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 보완 필요사항 및 신규 제도개선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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