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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격상 비상시국에 민노총 총파업이라니…
편집국 기자 | 2020-11-24 13:42
자영업자·소상공인 생활고 기업은 벼랑 끝…유래없는 경제위기 자중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어서는 비상시국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엄중한 시기다.


코로나는 여름 휴가철 직후인 2차 대유행에서 3차 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3차 유행에 접어들었다. 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25일은 12월 3일 치뤄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8일 앞둔 날이다. 이런 시기에 총파업 카드를 빼든 민노총의 집단이기는 후안무치다.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실내활동이 늘면서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려는 현실화 되고 있다. 코로나는 대학가, 학원가, 직장, 군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산발적인 일상 감염의 형태로 무섭게 퍼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0명대를 넘어서자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단체는 지난 20일 "효과적 조치 없이 1∼2주 지나면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집회 철회는커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 등 전국 10여 곳의 민주당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의 3차 확산은 겨우 한숨을 돌린 기업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재앙 앞에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다. 수출로 간신히 버티던 경제도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방역 2단계로의 상향은 소비 위축으로 내수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전 국민이 삶의 불편과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엄중하고도 암울한 시기다. 이런 와중에 귀족노조인 민노총은 기득권을 더 내놓으라며 총파업으로 위협하고 있다. 예측불가인 비상시국에 민노총의 파업 강행은 명분과 관계없이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어서는 비상시국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해야 한다. '친노조'라는 이념과 표 정치를 접고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민노총은 지난 14일에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전국 곳곳에서 열었다. 방역당국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확진자가 없다는 방역당국의 발표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25일 총파업에 이어 29∼30일과 다음 달 2∼3일에도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파업 이유는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동 개악'이라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입법 상황을 봐가며 2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12월 초 집행부의 국회 앞 농성을 예고했다. 노조의 이기주의가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린 나라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대로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법을 개정을 준비 중이다, 노동계는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경영계 요구를 반영하자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압박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노조결성 권리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입법 등이다. 재계에서는 "노조 편향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최악이다. 백번 양보해도 노조의 요구가 100% 다 관철되지 않는다고 총파업을 하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명분도 없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지만 경영계는 단결권 확대로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화돼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24일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349명이 늘어 총 확진환자는 3만1353명이며 사망자도 510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1~2주일 내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기를 위해 집단파업을 하겠다는 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집단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코로나의 확산 방역 지침을 위배하는 동시에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벼랑 끝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상황이 우려된다. 국민 모두가 바늘방석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지금은 이기가 아닌 함께 해야만 코로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해야 한다. '친노조'라는 이념과 표 정치를 접고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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