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본예산 처리 이후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 체육관, PC방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3조6000억원 규모의 민생 예산 증액안을 발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처럼 임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논의 중인 내년 본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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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에 3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훨씬 더 이른 시간 안에 추경이 필요할 텐데 내년 1월달에 하는 것보다 이번에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본예산에) 넣는 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은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부터 먼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법정 시한까지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새롭게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이를 심사하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 예산수요 부분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1주일 이내 수요를 조사하고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렵다"며 "(편성 논의는)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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