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권의 탈원전 대못박기가 폭주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 3,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완전히 배제키로 했다. 이미 수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신한울 두 개의 신규원전에 대해 조기에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묵과할 수 없는 자해극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전력을 공급중인 24기의 원전 중 11기를 2034년까지 폐쇄시키는 제9차 전력공급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단임 5년의 정부가 건국이후 국가 최대핵심산업으로 육성해온 원전산업을 붕괴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문대통령과 탈원전흑역사에 가담한 정권인사들과 관료들은 사후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 

원전대못박기는 문재인정권의 신적폐중 최대 스캔들이요, 국정농단이 될 것임은 이미 예고돼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월성1호기 부당폐쇄와 관련한 서류조작범죄혐의를 파헤치고 있다. 산자부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무법조치까지 자행하면서 문대통령을 겨냥한 정권비리 수사를 막으려 혈안이 돼 있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4백건이상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한 서류조작과 폐기등의 범죄혐의를 적발했다. 검찰은 정권과 산업부 한수원간의 비리커넥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무법무도한 추미애법무부장관을 통해 윤석렬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내치기를 하는 것도 탈원전범죄혐의를 덮으려는 의도도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재인정권이 사망선고를 하려는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경북 울진에 터를 잡아놓고 공사가 이뤄진 상태다.  토지매입과 원전주기기 사전제작등에 총 800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이미 국민혈세가 천문학적으로 투입된 신규원전을 문대통령의 미신적인 원전불신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송을 우려해 명확한 결론을 유보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2월에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수원이 핑퐁게임하듯이 신한울 3,4호기를 사망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까지 낭비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대통령은 5년간의 재임기간에 2000조원이상의 국민혈세를 썼다. 이 기간 400조원이상 국가채무를 늘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빚을 늘렸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과 후세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도저히 그는 퇴임후에 그의 희망대로 양산 사저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다. 이 모든 국가적 혈세낭비와 신적폐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책임 일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신한울 3, 4호기에 대못을 박으면서 원전산업은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게 된다. 4차산업시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세계최고의 원전기술 및 시공능력을 5년단임의 정권이 붕괴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국가적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문제는 원전비중을 대폭 줄이고, 석탄발전소마저 폐지하게 되면 전기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을 죽이고,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문재인정권의 전력기본계획은 현실성도 없고,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 

미국 일본등은 신규 원전을 늘리고, 이미 가동중인 원전의 수명도 80년으로 대폭 늘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기존 원전수명을 30년과 40년 이내로 대폭 줄이려고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오히려 원전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세계적인 추세를 거슬러 가고 있다. 원전이야말로 탄소배출을 감소하고, 가격도 싼데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일본 스가정권은 원전비중을 현재의 6%에서 22%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가동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동하겠다는 게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탈석탄시대에 원전가동이 최고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퇴임후 초래한 엄중한 탈원전비리들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무리한 탈원전폭주를 중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해야 한다. 이미 8000억원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간 신규원전을 문대통령의 개인적인 편견을 이유로 죽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가경영을 개인적인 호불호로 자행하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국민과 국가가 위임한 선의의 공무담임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헌법준수를 회피하고 묵살하는 지도자에게는 사후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대통령도 퇴임이 1년4개월 남았다. 더이상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정도를 걸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는 공사가 재개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