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만취 첫 적발 정직까지

공무원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최초 적발시 경징계인 견책 또는 감봉으로 징계를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도 정직까지 처벌이 확대된다.

인사처는 이와함께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흡연자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새해 첫날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손님한테 재털이를 내주거나 별도의 흡연석을 마련해 제공하면 최하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에 포함되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업소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원이 물가연동제 폐지와 담뱃세 사용 흡연자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교통사고 처리와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도 강화한다.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와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故 신해철 49재…아내 자녀들 오열 안타까워

신해철의 49재가 14일 오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추모식은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와 두 자녀, 밴드 넥스트 멤버들, 팬클럽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원희 씨는 49재 예식에서 감정에 복받친 듯 눈물을 보였고 어린 자녀들도 눈물을 훔쳐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예식실 앞에는 고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한 팬들의 긴 줄로 장사진을 이뤘다.

실내 납골당에 있는 고인의 유해는 내년 2월께 밖으로 이장한다. 유가족과 팬클럽은 이장지에 고인의 추모비를 건립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