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통합당)의 주도로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지 3년이 지났다. 

각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각지의 지자체장들은 경쟁적으로 대형마트 규제에 나섰다.

이를 선도하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까지도 대형마트 규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형마트 규제

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2011년 10월 이후 다양한 대형마트 규제안을 쏟아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제를 시행했으며, 대형마트의 입점 제한, 판매 품목 제한, 매장 인테리어 외형 제한 등을 추진했다.

코스트코의 서울시내 3개 직영점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의무휴업제 위반 등 41건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박원순 식 대형마트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판매품목 제한 정책이었다.

담배, 소주(박스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PB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형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 및 농축산물 납품 농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박원순 시장은 해당 조치를 철회했다.

지난 3년간 대형마트,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변천

서울시를 필두로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나선 후, 지난 3년간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매출 및 성장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최근 컨슈머워치가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의 자료를 분석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전통시장/재래시장의 매출은 정체 상태에 있을 뿐더러 하락 추세에 있다.

▲ 2010년~2013년 전통시장 매출 추이 (단위: 조원)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 및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액은 지난 3년간 4조원에 달한다.

▲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 및 협력업체 매출 누적감소액 (단위: 억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합친 대형마트 3사의 신규 출점수 또한 급속도로 줄었다.

▲ 대형마트 신규 출점수

대형마트의 매출 증감은 성장이 없는 정체 상태에 놓여있다.

▲ 대형마트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감률(%)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14년 11월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이후, 전통시장을 추가로 방문하게 된 횟수는 연간 1회(평균 0.92회)에 미치지 못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도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 및 교환 환불의 어려움을 주로 손꼽았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에도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

소비자들의 6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