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사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된다.

사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와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지만 보험료 수준은 앞선 실손보험들에 비해 10~70%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재가입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의 구조적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산업국장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 우선 해당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이다. 

비급여 차등제 적용하고 있고 자기부담금 조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손해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팔았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1999년도에 실손보험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복합적 원인에 따라 생기는 문제로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다.

우선 실손보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해서 상품 구조 개편을 한 것이다.

극히 일부의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에 따라 통제 장치가 부족한 현행 비급여 의료에 대한 문제를 차등제를 통해 해결하는 측면이 있다.

보험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보면 될 것이다.

상품개편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료관리에 대해 관리가 강화되는 부분들이 같이 추진되면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품 개편과 비급여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함께 실손청구 간소화 문제가 함께 해결되면 실손보험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편리한 실손보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싶다.

-모두 가입했을 때를 전제로 계산했다.

-기존 실손 가입자의 99.6% 특약을 통상 다 가입하고 있다. 

비급여를 전체로 묶어 관리하면 국민에 따라선 보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빼버리면 되고 보장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비급여를 가입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전체 묶어서 관리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 상품 공급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나아가 관리 체계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해 각각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낼 수 있다.

국민들도 보다 상세한 정보를 보고 가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가입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나가겠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진료형태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의 경우 새롭게 보장 대상으로 추가돼 가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 상급응급의료 관리 비용 6만원 역시 비용에서 빠져야하는데 재가입주기가 15년이면 제외를 못하는 등 재가입주기가 길면 정책상 사항을 반영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금융당국이 감독규정, 시행세칙 또는 감독원 표준약관제도를 통해 보장내용이 급격히 축소되거나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겠다. 

또 동일보험사의 실손보험 재가입할 때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이유료 계약 인수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상품 나올 때 자세하게 안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