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8일 KCC가 발표한 도매대가 할인율이 MVNO에게 지나친 혜택을 줘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위가 확정한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대한 기준(고시)'에 따르면 자체 설비 투자 없이 100% SKT의 망과 설비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MVNO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는 SKT의 소매요금에서 31%를 할인받은 값에 망을 제공받는다. 일부 설비를 보유한 완전MVNO는 설비 보유 정도에 따라 소매요금의 33%∼43%를 할인받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9일 “해외 주요국가의 할인율은 평균 32% 수준”이라면서 “MVNO 제도의 취지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것이지 단순히 낮은 대가를 산정해 차익만 남기는 사업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 적용시 시장왜곡, 이용자 피해 발생, 투자 위축,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등 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MVNO 난립 및 퇴출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용자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정책 부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한 예로 “미국 MVNO인 Amp'd mobile의 경우, 청소년 대상 무리한 마케팅으로 체납자 양산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다 결국 파산함으로써 서비스 중단 등 소비자 피해 초래(‘07.6)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단순히 낮은 도매대가로 공급받아 차익만 남기려는 사업자가 난립할 경우 소비자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보다는 MNO의 투자 의욕만 상실될 것이고, 지난 10년간 유수한 외국업체들이 바라던 국내통신시장 진출의 결정적인 기회로 작용하여 국내통신시장이 대가 잠식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