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는 내년부터 3800억 원 규모의 나프타 관세를 떠안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플라스틱, 화학섬유, 부직포 등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인 국내산 나프타에 내년부터 2%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대 방안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난해부터 나프타제조용 원유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정유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올 3분기까지 1조원에 이르는 영업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부과될 세금까지 더해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입 원유에 할당되는 3% 관세 가운데 나프타 제조에 쓰이는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 전액을 다시 환급해줬다. 이는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수입 나프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나프타용 수입 원유에 한해 3% 전액 관세 환급을 해주던 것을 1%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수입 나프타에 대한 무관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른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업계는 나프타에 세금을 부과할 시 총 3800억원 규모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제품 가격이 소폭 올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세금을 부과하면 플라스틱, 페트병, 의류 등 화학제품 가격이 0.3% 정도 올라가고 전 산업에는 0.028%의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나프타 수입이 늘어나 국산 나프타는 해외시장으로 수출해야 하는 등 그동안 구축한 내수시장이 흔들린다”며 “수출 국내 정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류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