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에서 전셋값이 76주째 상승했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카드를 꺼낸 가운데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이를 잘 활용해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29%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7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구별로 보면 강동구가 0.23%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송파구·서초구(0.21%), 강남구(0.20%)와 용산구(0.19%)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도 올랐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매물 품귀 현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내년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전세난의 해법으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이 수요자들을 만족시키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공실인 공공임대와 호텔, 빈 상가 등을 리모델링하고,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향후 2년간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준공을 기념해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2년까지 200만 가구로 늘리겠다며 공공임대주택에 힘을 실어줬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통해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주거 문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변 후보자도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이 필요한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되는지에 따라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존에 발표한 대책으로 공급하려는 주택의 면적은 3~4인 가구 기준에서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들도 충분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내 집 마련’으로, 공급 물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 연구원은 “전세난과 전셋값 상승 현상은 근본적으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며 “전세 물량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