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입법 정국이 마무리되고 오는 22일부터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여당의 강행 처리에 수적 열세로 밀렸던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24일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의 화력은 변 후보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 형성은 물론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정제되지 못한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SH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의 2016년 6월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공유주택 구상과 관련된 논의 중 공동식당 제안에 대해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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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좌측부터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사진=청와대 제공 |
행복주택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역에 붙어있으면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에 으샤으샤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구역을) 그려달라고 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했다.
안전 관리와 관련해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구의역 사고에 대해서는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는 중"이라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해 희생자를 모욕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국정철학과 궤를 달리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변 후보자가 LH사장 재임 시절 자신이 상임이사로 등록한 학회에 20건, 79억5,0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맡겼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연구용역 계약 중 일부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 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공공자가주택 등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그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서도 “김현미 장관보다 더한 인사가 왔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대표 주자(김은혜)”라고 날을 세운 만큼 전임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계시킨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전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친노·친문계 핵심 인사다.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을 때 민정수석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에 따라 현역 3선 의원의 회전문 인사 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친문 핵심을 선거 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에 앉히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재산 문제도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2006년에 샀다가 2018년에 팔아 1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겨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3차 대유행을 감안해 업무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과 호흡을 맞췄다.
정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한국여성학회장 등을 거치며 학계와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 만큼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료 제출 요구나 해명 요구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인사청문회 당일만 잘 때운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청문회가 무력화되다시피 했는데 우리 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히 검증해 적격 여부를 알려 드리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은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되, 무차별적인 흠집내기성 의혹 제기엔 선을 긋겠다는 입장인 만큼 양측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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