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 권고안을 논의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최대 20% 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입장을 얼마나 수용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23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24일 공사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공개한다. 

정부와 보험 관련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매년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열린 공사협의회 결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로 미미, 올해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높아진 손해율을 감안해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배경이 됐지만 정부의 권고에 따라 9%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시에도 보험사들은 2009년 10월까지 팔린 '1세대 실손(구실손)'과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에 대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전망되며 업계에선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최고 20%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역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 등의 반사이익이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며 "위험손해율만을 따져본다면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에서 20%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올라 1조4000억원 규모의 위험손실액이 발생했다.

위험손해율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뺀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 비율을 가리킨다.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간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각 손해보험사들은 이미 2009년 10월 팔리기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예고문 고지를 보냈다.

이를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순에서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올해도 실손보험료 인상률 적정선을 두고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줄다리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난해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에 대해 올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 시도를 했으나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9% 인상에 그친 바 있다"며 "올해도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제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 보험사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