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주식 투자는 단기적 시각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해야한다"며 "장기 투자를 위한 세제상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보충·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3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주식 시장과 관련해 여러가지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을 대폭 늘리는 취지의 논의도 오가는 상황"이라며 "장기 투자를 위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내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선방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미증유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경제와 금융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내에선 기업과 국민이 합심해 대처한 결과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불안정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엔 "감독자 입장에선 사모펀드 사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며 "사모펀드 사태는 한국금융이 갖고 있는 취약한 단면을 매우 축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금융감독업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금융사와 더불어 지원 노력을 했으나 많이 부족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선 분쟁 조정에 대해 불완전 판매나 계약 취소라는 두갈래 길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계약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법률 검토와 사실 확인을 정리해 결론을 내고 분쟁조정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취소 쪽으로 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불완전판매로 갈 수 있다"며 "손해액 추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조정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 투자자들 간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분쟁조정 열어서 권고안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에 대해선 "감독원의 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며 " 내부 문서의 보완 관계, 직원들의 복무 기강에 대한 재점검과 같은 통제 장치가 적절한가 재점검해보고 있으며,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금감원이 주장한 은행주 배당 자제 논란에 대해선 "올해 시장에서의 배당성향은 25% 내외였지만 금융사와 조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15~20% 수준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뒤엎은 사안에 대해선 금감원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특정인의 특정한 케이스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키코 사태 역시 당시 소송 제기 하지 않은 기업 대상으로 적용한 것으로 대법 판결과 배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원장의 남은 6개월의 임기 중엔 금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금감원의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지속될 것이고 이를 위해선 금감원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력 충원과 감독 수단의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조직개편과 인사시기에 대해선 내년 1월 중 국·실장 부서장급 인사가, 2월엔 팀장과 팀원에 대한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여성 등용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아 진지하게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끝으로 윤 원장은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다"며 "새해엔 금융산업이 어려움 벗어나서 안정과 질서 포용과 혁신 이뤄나갈 것을 믿고 있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