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23일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변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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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LH 제공 |
변 후보자는 SH 사장 시절인 2016년 구의역 사고에 대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 건축설계처와의 회의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발언한 것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았다”며 “그 성찰의 시간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으며, 노트북에는 ‘장관보다 사람이 먼저다’ ‘임대사는 사람들도 외식합니다’ 등의 문구를 붙였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제가 되니 내놓은 사과문은 달랑 석 줄이고, 일방적으로 공당을 찾아가 면피성 사과를 했다”며 “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임한다면 청문보고서 채택과 이후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선로 위에 김군을 넣은 고충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며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구조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사과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희국 의원도 “변 후보자의 언행은 오만과 편견, 허위로 점철됐다”며 “즉시 자진사퇴하고, 만약 자진사퇴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변 후보자가 주택 공급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보도된 내용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 청문회장에서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으로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종합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영순 의원도 “변 후보자와 관련한 도덕적 의혹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공직자 배제 7대 원칙을 위배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관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이날 역세권 반경을 500m로 넓히고 용적률도 기존 160%에서 300% 이상으로 올려 서울 도심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현재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했는지 봐야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지정돼 효과가 떨어진다”며 “주식시장의 '얼리워닝'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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