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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변창흠, 인사청문회서 또 '막말'...신중한 부동산정책 가능할까
김병화 부장 | 2020-12-24 20:11

 
김병화 건설부동산부장
[미디어펜=김병화 기자]14시간 27분. 오전 10시에 시작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겨서야 끝이 났다.


차수가 변경됐으니 1박2일 인사청문회였다. 지난해 차수변경 없이 자정에 종료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록을 당당히 경신했다. 각종 논란과 구설수로 단숨에 인사청문회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변창흠 후보자이다.


논란의 핵심은 ‘막말’이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사망한 김군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한 발언 때문이다. 대법원도 사측의 지휘‧감독 부실 책임을 인정한 해당 사고에 대해 당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던 변 후보자는 “걔(숨진 김모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실언을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변 후보자는 같은해 6월 건설안전사업본부 회의에서 공유주택에 대해 논의 중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했다. 공유주택 입주민은 ‘못 사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바탕이 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변 후보자는 문화특성상 모르는 사람과 식사 하길 꺼리는 만큼 공유 주방 대신 다른 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또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 비하 발언을 해명하면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해버린 변 후보자. 이쯤이면 습관성 막말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무는 막중하다. 국토부 장관의 한마디에 주거 불안에 고통받는 서민‧약자들이 희망을 얻을 수도, 좌절에 빠질 수도 있다.


현 정부의 최대 과제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필수다. 정부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3년 6개월간 무려 24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 안정에 실패했다.


규제 일변의 일반통행식 반시장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 변 후보자가 과연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당장 청문회에서 언급하며 도입을 예고한 토지임대부 등 공공자가주택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토지임대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주택이다. 과거 참여정부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했지만 시장의 외면을 받으며 안착에 실패한 바 있다.


여당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변 후보자의 발언이 단순한 말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공룡 여당과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청문회에서는 이미 변 후보자의 장관 행보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4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 후보자가 11일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고, 18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는 등 장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10번 넘게 사과했다.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길 바란다. 무심코 내뱉은 실언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신중하지 못한 정책은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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