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심각'…대책 마련 못한 정부에 비판 목소리 높아

담배값 2000원 인상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재기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 제조업체들에게 포장 디자인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며 거부당했다. 

이후 사재기를 엄벌하겠다며 5만원권 상품권을 내걸고 담배 유통업자들의 사재기 신고를 받고 있지만 신고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담배값 인상 /자료사진=뉴시스

이에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책없는 담배값 인상으로 '사재기' 지하경제가 활성화됐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담뱃갑 디자인만 변경했어도 사재기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사전에 기본적인 예방조치조차 안했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제조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들이 준비할 시간 없었다고 하는데 이 기간에도 위조방지 홀로그램 스티커 부착 등 간단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가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 증가로 인해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던 정부가 공급량을 늘리자 온라인상에는 "국민 건강 위해 담배 값 올린다던 정부, 결국 거짓말이었군요" "사재기를 부추기는 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정부다" "한마디로 담뱃세 인상은 국민 세금 갈취 의도였구나" "두 얼굴의 정부, 어이가 없다" "정부 하는 꼴 보니 꼭 금연 성공해야 겠다" 등의 비난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내년 담뱃값 인상 시 판매하기 위해 재고로 쌓아둘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