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이른바 ‘얇아진 13월의 보너스’에 관심이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천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천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 얇아진 13월의 보너스/사진=MBC 보도 방송 캡처

해당연도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납세자의 전년 소득을 토대로 각종 공제를 적용한 정산을 거쳐 연초에 환급해주는 규모다. 이 같은 소득공제 조세지출 규모가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정금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금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컸던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며 감소액 또한 3700억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폭이 가장 컸다.

보험료 외에도 10% 이상 줄어드는 항목이 많았다.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교육비는 1조319억원에서 9751억원으로 5.5% 줄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신용·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특별공제로 바뀌지 않고 유지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섭섭하다”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사는게 힘들다”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돈이 죽죽 빠지는구만”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힘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