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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4차지원금 주자는데 나라빚 괜찮을까
김명회 부장 | 2021-01-05 16:57

 
김명회 경제부장/부국장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지난해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채무는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해 84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9%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말 국가채무비율이 36.0%였다. 불과 4년만에 7.9%포인트나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각종 포퓰리즘 차원의 재정 확대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다보니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에는 국가채무가 956조원, 채무비율이 47.3%로 높아지고 2024년에는 58.6%까지 높아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한 나라가 국가 전체 경제력에 비해 빚 부담을 얼마나 떠안고 있는지 살펴보는 지표다. 아직 이 비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편이긴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0%의 절반이하 수준이다. 


주요국 국가채무비율은 미국(108.4%), 일본(225.3%), 영국(116.1%), 독일(68.1%)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에스토니아(13.4%), 룩셈부르크(30.0%), 뉴질랜드(32.6%), 체코(37.7%), 스위스(38.1%) 등이 우리나라보다 양호하다.


이로볼 때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나라가 빚을 더내 경기를 부양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게도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OECD에서도 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서 경제를 살릴 것을 주문하곤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너무 단기간에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수십년간 30%대에서 관리해오던 국가채무비율이 불과 8년여만에 60%대로 높아지는 것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되어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말처럼 이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93%로 OECD 평균치에 가깝다. 더군다나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기축 통화국이어서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원화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순간 맥주 한잔 사 먹기도 힘든 우리나라만의 화폐다.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처럼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등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나라들은 보수적으로 나랏빚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나랏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말만하지 어떻게 갚겠다는 얘기가 없다. 나라빚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갚아야 하는 부채다. 그게 우리 후손들이 다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전보다 2만838명 감소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진 결과다. 연간 40명선을 유지하던 출생아수가 지난해 20만명대로 급전직하했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0.84명에 그쳤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수준이다. 세계 평균은 2.4명, 복지가 잘돼있다고 평가되는 유럽연합(EU) 국가는 평균 1.59명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0년 후인 2060년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48.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생산가능인구 한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난다. 결국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되는데 나라빚은 더욱 늘어나는 현상은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선 또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한다. 소비 진작 등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차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한다.


또 지원금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으나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반추해봐야 한다.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임을 지지않는 포퓰리즘에 입각해 재정을 허투루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모두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제대로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재정을 쓰고 있는지 말이다. 정치 중립적인 독립적 재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이 배경에서 나온다.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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