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과 인터뷰 "서울시를 글로벌 메가시티 만들어 활력 불어넣겠다"
"부동산 공급 확대 위해 규제 풀어야, 박 전 시장이 규제 너무 강화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근본적인 개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서울시의 행정 방향을 이같이 표현했다.

김 교수는 서울 송파구 사무실에서 ‘미디어펜’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의 9년 시정이 임기는 제일 길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시장이 맞다”면서 “그의 9년 시정은 시민단체만 기억에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서울시정 9년으로 활력을 잃어버린 서울이 됐다”며 “나의 가장 큰 방향은 서울시를 글로벌 메가시티로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가시티란 규모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자금과 사람, 정보와 금융이 몰리면서 활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7일 '미디어펜'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이슈 문제로 떠오른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TBS) 문제도 특정인이 아닌 구조적인 부분으로 접근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과도한 규제의 철폐’를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김 교수는 “김어준에게 맞추는 것은 득이 될 게 없다. 시장이 누구를 짜르라, 방송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특정 방송과 특정 방송인을 욕하는 게 아니다. 서울시 산하 출연 기관으로써 과연 방송 존립 자체의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을 끊고, TBS가 자구책을 내면서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던지, 아니면 해체를 하던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면서 “나는 1년 동안 독립언론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시장의 권한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다 동의하는 게 공급의 확대다. 민간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기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 박 전 시장이 규제를 너무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든 서울 시민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게 꿈이다. 주거 사다리로써 공공임대를 거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억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열심히 벌어서 허리띠 졸라서 집 사려는 사람은 아예 꿈조차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노선의 문제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놨다. 사람이나 세력의 교체를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김근식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색깔이 바뀌어서 환골탈태했다는 상징성은 김근식이 돼야 한다. 상징적 변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장 후보가 될 사람은 정말 속 시원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한판 싸울 사람이 해야 된다. 내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만큼 싸워주겠다”면서 “박 전 시장의 9년 적폐를 청산하면서 1년 뒤에 내가 아닌 백마 탄 우리 당의 대선 후보에게 밑자락을 깔아주는 오픈게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 TBS 관련 공약을 봤다. 기존의 후보들은 ‘김어준’ 자체를 공격하는 데 김 교수는 접근하는 방향성이 많이 다른 것 같다.

“김어준에게 맞추는 것은 득이 될 게 없다. 그것은 TBS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취임하면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다. 한번만 예산을 끊으면 된다. 그러면 본인들이 살길을 찾는다. 이사회가 있고, 자산도 있으니까 수입 사업을 할 것 아닌가. TBS가 안을 내고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던지, 아니면 해체를 하던지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1년 뒤에 시의회가 재구성되면 시민들을 대신해서 판단하면 된다.”

- 현재 야권의 공격 포인트는 ‘김어준’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을 키워주는 것이다. 특정 방송을 욕하거나 특정 방송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산하 출연 기관으로서 과연 방송에 존립 자체의 취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다. 세금을 쓸만한 용도의 적절성이 있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내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1년 뒤에 구성되는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바꿀 것인지, 계속해주려면 상의를 해보는 것이다.”

- 다른 공약들의 방향성도 궁금하다.

“작은 정부 등과 연동이 되어 있다. 서울시가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서울시 공무원 말고 준공무원이 엄청나다.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다. 구시대에 필요해서 만든 게 너무 많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너무 많다. 이를 구조조정으로 통폐합을 해 서울시의 미래 수요에 맞게 재편성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겠다. 부동산 문제나 임대주택 등은 서울시에서 중요한 정책이다. 이를 연구하고, 시행하는 하나의 출연 기관을 만들겠다. 서울시 전체 준공무원들의 통폐합 문제와 연동돼서 접근하겠다.”

- 서울시 전체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은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박원순 전 시장의 9년 시정이 임기는 제일 길었다. 뭘 많이 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게 없다. 역대 시장들을 보면 손에 꼽히는게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그냥 시민단체 시장밖에 없다. 시민단체 일자리만 늘었다. 제가 서울 교대를 은평 혁신파크로 옮기려고 한다. 은평 혁신파크도 시민단체 사무실이다. 도시 재생 사업도 마찬가지다. 거기 사는 사람은 힘들어서 재건축했으면 좋겠는데, 못하게 막아놓고 보존하겠다고 한다. 그러다 안되면 시에서 구입한 뒤 조금 고쳐서 시민단체 사무실로 준다. 박원순의 서울시정 9년으로 활력을 잃어버린 서울이 됐다. 가장 큰 방향은 서울시를 글로벌 메가시티로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메가시티라는 것은 규모나 국제 경쟁력을 갖고 거기에 자금, 사람, 정보와 금융이 몰리면서 활력이 생기는 것인데, 그게 죽어버렸다. 박 전 시장의 시정 9년은 시민단체만 기억에 남는다.”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7일 '미디어펜'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제일 중요하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서울시장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시장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건 뻥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레일 국철을 지하화하겠다’는 것은 2년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정부와 합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하는 프로젝트만 이야기해버리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10년 해서 중앙정부랑 같은 여당에서 같이 하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동의하는 게 공급의 확대이다. 공급확대란 차원에서 서울시장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게 좋다. 그리고 민간이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기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 박 전 시장이 규제를 너무 강화했다. 이는 서울시 허가 사항이다. SH를 중심으로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면 된다. 민간은 규제를 풀어서 자율적 원리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시장원리에 따라 업체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이다.” 

- 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다. 지금 당장 월세,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정부·서울시가 단기간에 투자해 임대주택이나 공공 부분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당장 절박한 사람들도 있으므로 그것을 반대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징검다리다. 자기 집이 아니다. 모든 서울 시민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게 꿈이다. 그렇게 절박한 주거 사다리로써 필요한 공공임대가 있어야 하지만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걸 거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억압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으로 집값이 폭등해버렸다. 가장 기본은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공급도 늘어날 것이다. 진보정권이 가진 서울의 부동산 전제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라 생각한다. 자기들은 다 갖고 있으면서 억압한다. 실제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서 허리 졸라매고, 돈 모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아예 꿈조차 사라지게 만들었다.” 

- 이번 보궐선거는 차기 대통령선거로 가는 징검다리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선거다. 승리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조건 야당이 이겨야 하는 선거다. 이겨야 한다는 것은 이길만한 후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지금의 구도로 가면 당의 후보자가 될 수 있지만, 본선에서 필패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빈틈을 안철수 대표가 치고 들어왔다.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되면 안 대표의 중도 지향성의 장점에 비해 약하다. 단일화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당이 아닌 안 대표에게 야권의 후보를 헌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 당의 후보가 역동적으로 재역전이라는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지지도 결집 현상이 안 대표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뻔한 경선의 결과가 나오면 본선에서도 진다.”

- 지금 당에서는 100% 시민경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스스로도 본인을 군소후보라고 했다. 결국은 인지도에서 밀리면 불리한 구도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선거 운동이 안 된다. 결국,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뽑는 건데 내가 밀릴 게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저격수로서 1년 동안 자리를 잡았다. 당 밖에서는 진중권, 당 안에서 김근식이라는 이미지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시작하면 해볼만 하다. 이번 경선이 4명으로 치러지는데 4명 안에 들 자신이 있다. 그다음부터는 내 능력이 보여질 것이다.”

- 당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해왔다. 현재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당의 제일 큰 문제는 영남에 지역구를 둔 사람이 3분의 2다. 막말로 호남의 민주당 의원들과 똑같다. 그 사람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든 지든 정권을 가지고 오든 아무 상관없다. 공천에만 관심이 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과는 절박함이 다르다. 그런 와중에 비대위원장이 돼서 정책 부분에서 중도로 클릭한 것이다. 무릎 사과, 전직 대통령 사과, 경제 정책 등을 보면 사람들에게 ‘극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만들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중도로써 스탠스를 갖고 온 것은 업적이다.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우리한테 왔다. 또 김 위원장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공천권도 없고, 대선 지지율이 높으면 줄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도 없다.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 정도는 선방한 것이다.”

- 결국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가?

“노선의 문제를 김 위원장이 해놨다. 사람의 교체나 세력의 교체를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김근식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 국민의힘 색깔이 바뀌어서 환골탈태했다는 상징성은 김근식이 돼야 한다. 상징적 변화다.”

- 마지막으로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가 될 사람은 정말 속 시원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한판 싸울 사람이 해야 된다. 내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만큼 싸워주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박근혜 정권과 얼마나 싸웠는가. 그래서 컸다. 박 전 시장의 9년 적폐를 청산하면서 1년 뒤에 내가 아닌 백마 탄 우리 당의 대선 후보에게 밑자락을 깔아주는 오픈게임을 하겠다.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자가 대신 싸우는 것을 보여주겠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