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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월성원전 방사능 괴담, 검찰 수사은폐 악용안돼
편집국 기자 | 2021-01-12 10:34
MBC방송 왜곡보도후 삼중수소 다량유출 폐쇄 불가피 호도, 수사덮으려 하나

[미디어펜=편집국]월성원전1호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검출되고 있다는 괴담이 집권여당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는 것은 석연찮다.


불법적인 조기폐로를 둘러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집권세력이 다시금 방사능오염물질 배출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사실이 아닌 괴담선동을 통해 검찰 수사를 덮으려는 불순한 정치공학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검찰은 월성원전1호의 조기폐로를 위한 경제성평가서류를 조작하고, PC내 서류를 수백건을 삭제한 산업부전현직 국과장과 사무관을 대상으로 구속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여 기소를 했다. 검찰은 산업부 최고책임자였던 백운규 전장관등을 고위직을 대상으로 소환을 검토중이다. 결국 수사의 최종타깃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월성원전1호기의 조기폐로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대통령은 월성1호 폐로에 앞서 언제 폐로되느냐는 질문을 참모들에게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권과 산업부의 눈치를 보던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1호기의 조기폐로를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월성1호기가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다되자, 7000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2022년 11월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문재인정권은 정권출범한 직후 한수원을 통해 월성1호 조기폐로를 결정하도로 했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된 원전하나쯤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 하는 정권이 됐다. 이 과정에서 숱한 불법과 조작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인 삼중수소가 기준치에 비해 과다하게 유출되고 있다는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이 월성1호 조기폐로를 위한 산업부관료등의 불법적인 서류조작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검찰의 경제성 평가조작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집권당이 검찰 수사를 덮으려는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민주당은 무리한 괴담선동을 중단하고, 엄정한 검찰에 수사 결과를 맡겨야 한다. /민주당

문대통령의 의지를 파악한 청와대참모들과 백전장관등 산업부 관료들이 무리하게 경제성평가부문의 서류조작을 벌였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월성원전1호기는 사형을 당해 가동정지에 들어갔다. 이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문정권의 극단적인 방해공작과 저지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최재형원장이 소신과 뚝심으로 불법적인 폐로과정을 밝혀냈다.  


감사원의 감사에 이어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뤄진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렬 검찰총장 제거공작을 벌였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불법과 무도한 수단을 악용해 윤총장을 찍어내려 광기를 부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윤총장이 업무정직에서 풀려나 복귀하면서 월성원전1호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었다.   


정권의 불법적인 윤총장 제거공작에 대한 법원의 제동은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권은 조만간 검찰인사를 통해 월성1호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해체해서 수사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민주당이 월성1호기의 방사성 오염물질 배출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권의 다급한 사정을 실감케 한다. 얼마나 초조하면 이런 무리한 공작과 선동을 하는 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낙연대표는 방사성 수소가 다량 검출돼 시설노후화에 따른 월성1호기 폐쇄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변했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 감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원전마피아와의 결탁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정치공세를 벌였다.


방사성 오염물질 배출의혹은 MBC포항 안동방송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결과 2019년 4월 월성원전 부지안 10여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18배에 이르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이것이 지하수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한수원은 이같은 MBC안동 포항 방송보도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해명서를 밝혔다. 한수원은 이 방송이 위험을 과장하기위해 서로 다른 기준을 억지로 조합하면서 왜곡방송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측은 월성원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배출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삼중수소를 배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의 주장을 감안하면 해당방송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MBC가 문재인정권들어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권방송으로 전락한 것을 감안하면 뭔가 석연치 않은 냄새가 난다.  


집권세력은 더 이상 월성1호기에 대한 불법적인 조기폐로 수사에 대한 방해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혹세무민하고 선동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검찰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불법적인 조기폐로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청와대가 개입해 무리한 폐로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문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한 수사도 성역이 아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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