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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사상 최악의 위기가 다가온다
편집국 기자 | 2021-01-13 09:58
이분법적 편가르기 갈등 증폭…획기적 고통분담책으로 함께 위기 넘어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곳곳에서 "벼랑 끝에 서 있다. 더는 못하겠다"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장사나 사업은 안되는데 가계신용·기업대출 부문의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700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빚을 내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대로 두면 머지 않아 대량 파산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래에서 더욱 심화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산 위기로 내몰렸다. 주52시간근로제로 경영 여건은 더 악화했다.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쏟으며 시가행진을 벌이기도 했지만 대답 없는 외침으로 끝났다.


지난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울산은 6535만원, 충남은 5240만원인데 대구는 2374만원, 부산은 2741만원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은 3721만원이었다. 이렇게 지역별로 경제 사정이 다른 데도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됐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강행은 폐업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생사의 기로에 섰고 빈곤층은 증가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방역 수준이 높아지면서 강화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이중삼중의 타격을 입었다. 견디다 못한 일부 업종에서는 조직적인 방역지침 불복종 움직임이 벌어졌다. 누적된 경영난이 코로나 방역 기준 불복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 제한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업종 가운데 하나인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업자들은 "모호한 방역기준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 방침을 어기고 문을 열었다. 실내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음악학원, 일반학원 등도 더 이상은 어렵다며 집단반발 조짐이다. 이대로 가면 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영업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지만 뒤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100만8000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몰려 순식간에 1조4317억원이 지급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 첫날 신청률은 36.5%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7%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부는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총 4조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부족해 조만간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스크린골프장과 헬스장은 2.5단계에서는 영업이 금지된다. 반면 태권도장과 발레학원은 9명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업주들은 정부 당국이 시설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방역 기준을 정해 도산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카페나 식당 업주들은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아크릴판을 설치하고 손님이 교체될 때마다 소독을 하는 한편 '1인용 반찬' 시스템을 도입하면 늦게까지 영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방역 당국은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해서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방역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해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집단 면역이 형성돼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대상자의 9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지금 추정대로라면 빨라도 11월은 되어야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겨울을 넘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근 1년을 더 버텨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대로 가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재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채로 버티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추가적으로 더 연장해야 한다.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정리는 내수가 회복된 뒤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직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지역 사정에 맞는 최저임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 다시 보완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들의 삶을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세액 공제 및 기금 적립을 통해 보험료를 마련, 소득을 보장해주는 소득보장보험제도의 전면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빚을 내 버티다 파산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금융 컨설팅을 제공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 재활의지가 명확한 업주들에게는 경영 컨설팅과 함께 과감한 부채탕감조치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자와 자본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노동자 편향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노동자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통합적 사고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공영, 공존의 길을 열어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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