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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한파, 규제 풀어 일자리 늘려야
편집국 기자 | 2021-01-14 10:27
지난해 12월 60만명 급감, 규제지속 일자리파괴정부 전락할 것

[미디어펜=편집국]고용한파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규일자리는 무려 62만8000명이나 급감했다. 감소폭으론 지난해 가장 높았으며, 한달기준으로 문재인정권들어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지난해 취업자수는 21만8000명이 감소했다. 실업자는 110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고용지표는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한파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구성을 보면 중산층을 형성하는 30~40대에서 격감했다. 자녀양육과 주택구입등을 위해 소득이 가장 많이 필요한 30~40대의 일자리가 급감한 것은 경제침체에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60대이상의 노인 공공알바자리만 늘었다.


월 30만~40만원 받는 노인일자리에 국민세금을 펑펑 퍼부어 재정을 고갈시켰다. 경제의 허리는 급감하고 노인알바만 늘었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도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 노인알바는 오로지 일자리급감을 분식하려는 문재인정권의 꼼수에서 비롯됐다. 세금으로 일자리분식을 꾀했지만, 일자리참사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와 정책이 광기를 부렸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과 비정규직 제로화를 밀어부쳤다. 족보에도 없는 황당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급격히 쇠퇴했다.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와 노동규제를 견디지 못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했다. 문재인정권들어 해외 직접투자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5년은 양질의 국내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일자리마저 베트남과 미얀마 인도 등 해외로 내쫓았다.

  

 
문재인정권은 역대 최악의 일자리파괴정부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6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동안 국민혈세를 펑펑 퍼부어 노인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알바를 양산해 일자리급감을 분식했지만, 코로나재앙으로 이같은 분식마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반기업친노조정책과 법안이 폭주하면서 투자와 일자리가 부진해지고 있다.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다. 남은 1년여간 더이상 규제를 늘리지말고,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유연성으로 회귀해 참담하게 무너진 일자리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 /청와대

노동개혁은 백지화했다. 노동개악으로 대한민국은 민노총과 한국노총 해방구로 전락시켰다. 저성과자 해고 간소화와 성과연봉제 등 최소한의 노동개혁마저도 걷어차고 백지화했다. 민노총정권을 자처하면서 각종 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켰다.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근거로 폭행등의 전과자들이 많은 해고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해 사업장내 노사갈등을 부채질했다.  


일자리정권을 자처했던 문대통령은 이 기막힌 고용절벽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고, 직장인들은 해고의 벼랑으로 몰려 생계가 망막해지고 있다. 


일자리파괴는 대부분 저소득층과 한계직업군등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파괴했다. 정의와 공정을 가장 많이 내세운 정권일수록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함이 문재인정권들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그 상황판은 지금도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했던 문대통령은 집권 4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 일자리대통령은커녕 일자리를 파괴한 무능한 대통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 


올해도 일자리사정은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정권은 지난해말 거대여당 민주당의 숫적 우위를 악용해 노동관계 3법을 강행처리했다. 상법 공정법 등 기업규제 3법도 재계의 반발을 무시한채 통과시켰다. 여기에 중대재해기업처리법도 연초에 처리해 안전사고시 최고경영자가 무거운 징역형을 받게 했다.


재계에 무수한 규제와 재갈을 물리면서 경제와 일자리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기업규제를 추가하지나 않았으면 한다. 


문재인정권은 올해 취업자수가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같은 혹독한 경제여건과 코로나재앙속에서 취업자수 증가는 언감생심이다. 노동관계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기업규제 3법에 절망한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하기 힘들다면서 폐업하거나 매각하거나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기업하기 가장 힘든 국가로 전락했다. 무리한 증세로 조세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데다, 전투적인 노조가 득세하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이 세계최악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전갈채찍수준으로 강퍅해지고 있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취임초기 일자리대통령에 대한 의지를 되새긴다면 기업규제와 과잉노조우대정책에서 돌이켜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를 죽이는 반기업친노조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후손들에게 빚덩이를 물려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과 프랑스 미테랑 사회당정권, 독일 슈뢰더 사민당정권은 증세와 친노조적 사회주의정책을 펴다가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급증하는 홍역을 치렀다. 이들 국가들은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 회귀해 경제를 살렸다. 


문재인정권은 과잉사회주의정책의 폐단과 부작용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남은 1년여기간이라도 추락한 일자리를 살리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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