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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서울시장 선거…'재건축 규제 완화' 현실성 떨어져
이동은 기자 | 2021-01-14 15:12
여야 후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중앙정부와 충돌로 현실성 떨어져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집값 폭등,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공약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심하고 중앙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미디어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여야 구분 없이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주택, 야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민간주도 방식을 제시했다. 


전날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재건축·용적률·용도지역 등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가로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해 무분별한 공시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고 용적률·용도지역·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앞서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후보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주도형 재건축·재개발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간 주도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입증됐고 집값 안정면에서도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과 낙후된 강북지역의 재건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공약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장이 관내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관계없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부의 기조에 반대로 가는 정책을 서울시장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각종 규제에 나섰다. 현재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규제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지금 규제를 완화해버리면 그동안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완화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여권 후보가 당선되면 중앙정부 입장과 반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야권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앙정부와의 충돌로 재건축·재개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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