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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익공유 삼성 네이버 배민 압박, 선거용 정치공세
편집국 기자 | 2021-01-15 11:48
민심이반 4월 서울시장 앞둔 선심공세, 과잉규제 혁파 투자 일자리 소득 늘려야

[미디어펜=편집국]집권여당의 이익공유제가 사실상 기업들의 손과 발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변질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위해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하면서 재계의 거센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이익과 수익을 올린 기업들이 위기를 겪는 기업들과 이익을 나누자는 게 민주당의 취지다. 취지야 항상 아름답고 정의롭고 공정한 듯 하다. 이익공유제를 제창하고 있는 이낙연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므로 상부상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문제는 공동체정신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상생과 공동체정신을 내세웠다.


문제는 민주당이 제안하는 이익공유제가 실질적으론 기업들의 팔을 비틀거나, 기업들에게 사실상 강제적인 공유를 하라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등이 모두 혜택을 보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익공유가 기업의 팔을 비트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대표는 자발적인 참여라고 극구 강변한다.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기업과 기업인들은 없다. 사실상 대기업들과 플랫폼기업들에게 코로나세금을 내라는 집권세력의 메시지다. 정의와 공의라는 미명하에 정권의 눈치를 잔뜩보는 대기업들에게 협력하고 희생하라는 압박이다.


이익공유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사업재편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코로나로 호황을 누린 업종도 있고, 극심한 경영난과 위기를 겪는 업종도 있다. 코로나이전에도 산업별 사업별로 항상 명암이 있어왔다. 


기업들마다 인공지능과 사물자동화 자율주행 바이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위해 경쟁적인 투자와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해왔다. 코로나와 무관하게 글로벌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도 부지기수다. 


삼성전자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초일류기업으로 반도체와 스마트폰등에서 연간 수십조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화학 SK하이닉스 등은 내수기업이 아니다.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의 70~80%가 넘는다.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중동 중남미등에서 벌어서 국부를 창출하고 천문학적인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여기에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등과 배달시장의 강자로 부상한 배달의 민족등도 이익공유를 위해 코로나세금을 내야 할 업종과 업체들로 분류된다.


문재인정권은 마치 거대한 부자행세하면서 나랏돈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펑펑 썼다. 이 돈들은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재주는 대기업들이 부리고, 돈은 문재인정권이 자기돈인양 흥청망청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창하고 나서는 것은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선심공제에 가깝다. 삼성전자 네이버 배민 등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취지는 공감하지만,이익을 나눠주자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다르다. 기업들은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소득과 성장 분배 일자리에 기여한다. 불황업종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실현불가능한 이익공유제를 강요하는 것은 민심이반으로 다급한 민주당이 반시장적인 배급정책으로 표심을 얻자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민주당

해외에서 수익을 올린 글로벌기업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라고 한다면 억지요 강요에 가깝다. 민주당이 대기업들에게 이익금을 내놓아 중소기업등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 중국 동남아 중동국가등이 우리도 이익공유하자고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기업들에 대한 강요를 기부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대기업들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매년 수백원에서 수십억원을 내듯이 기부하라고 하는 게 솔직해보인다.


이대표와 민주당의 서슬퍼런 이익공유제 압박에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은 그룹차원의 이익공유 화답방안을 고민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1위 삼성부터 먼저 총대를 멜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정권의 관심사업에 대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협조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정권의 국정사업에 협조했다가 국정농단사건의 희생양이 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180여석의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은 온갖 반시장적 반기업적 규제법안을 양산하고 있다. 노조해방구를 만들 듯이 노동관계법도 독선적으로 처리했다. 안전사고시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세계유일의 기업인처벌법도 통과시켰다. 상법과 공정법과 금융그룹감독법등도 재계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올해부터 기업들은 적대적인 경영권 위협에 시달리게 됐다.  


민주당은 온갖 기업규제법안을 만들어 기업들을 주눅들게 하고 혼내주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반기업적인 입법폭주에 맞서 기업들이 항거할 수단도 없다. 이익공유제도 민주당이 만든 근거와 입법내용에 따라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집권당에 대한 보험들기차원에서 이익공유제에 동참할 것이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대기업들은 호구들이다. 역대정권마다 대기업들은 정권의 봉이었다. 정권마다 온갖 명목으로 기업을 압박해왔다. 문재인정권도 예외가 아니며, 가장 가혹한 규제법을 양산하면서 낼 것은 다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동체정신운운하며 양극화해소를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양극화는 코로나로 인해 생긴 것이라기 보다는 문재인정권의 황당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규제 등으로 빚어진 것이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권이 정반대로 저소득층의 소득과 고소득층간의 소득분배격차를 가장 악화시켰다. 


24번의 막무가내식의 부동산 규제광기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천정부지로 급등시켰다. 문재인정권의 지난 3년여간 서울아파트가격은 70%이상 급등했다. 집을 더 이상 소유하지 말고, 임대주택등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라고 한 문재인정권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벼락거지로 전락시켰다. 이대표나 민주당은 양극화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기업들을 압박해서 코로나세금을 거둬갈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가 일어나는 환경조성에 더 주력해야 한다. 코로나재앙속에서도 왕성하게 일자리를 늘리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도록 규제를 없애고,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회복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면 자연스레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간에 선순환이 일어난다. 코로나불황으로 고난을 겪는 업종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할 일을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대신 희생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도 공정경제등을 명분으로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추진했다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라는 거센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민주당은 실현 불가능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재앙을 극복하는데 피와 땀을 흘리는 기업들의 규제덫과 발목부터 제거해야 한다. 거대여당이 된 후 수많은 규제와 덫을 기업들에게 잔뜩 지운 상태에서 이익공유도 하라고 하는 것은 깐 이마를 또 까는 과잉 압박이다. 극단적인 반기업친노조정책과 법을 양산한 정권이라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어야 한다.


아무리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기업들의 목을 무리하게 압박해 정치적 선심정책을 벌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민심이 급격하게 문재인정권에 등을 돌리는 것은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정책, 과잉 기업 및 부동산 규제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가장 재미를 본 것은 문재인정권이라고 강조한다. 국민들인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QR코드 입력과 가는 곳마다 휴대폰번호를 기입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도 매출급감과 생업이 끊겨지는 고난속에서도 방역전선에 참여했다. 문재인정권은 반정부시위등을 원천차단하고, 시위에 나선 보수단체에 대해선 살인자들이라고 매도하는 황당한 인식을 보였다. 


반면 촛불정권은 촛불정권을 세워준 민노총 시위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러웠다. 코로나 방역정치로 철저하게 피아를 구분해 야당과 반대세력은 과잉탄압하고, 지지세력에 대해선 너그럽게 대처하는 이중적 잣대로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국민들은 이익공유를 하려면 정권과 민주당인사들부터 급여와 세비를 내놓아 자영업자들과 나누라고 제안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의 머리위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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