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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양도세중과 부동산급등 못잡아, 감세 공급늘려야
편집국 기자 | 2021-01-18 11:12
민주당 홍남기 양도세완화 요구 일축 시장불안 가중, 재건축 규제완화해야

[미디어펜=편집국]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양도세폭탄을 대폭 완화해야 꽉막힌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된다.


문재인정권은 과도한 양도세 중과등 세금폭탄과 꽉 막힌 부동산정책으로 국민들의 주거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24번째 이뤄진 수요공급이라는 초보적인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광기적인 부동산규제대책으로 일관했다. 문재인정권들어 국민들은 아파트를 사지도, 팔지도, 물려주지도 못하는 3중족쇄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정권의 국정이 이런 것인가는 하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반시장적인 과도한 공급 및 대출규제로 아파트가격을 급등시켰다. 문재인정권들어 서울아파트가격은 70%이상 급등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한 시민단체는 문재인정권들어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가격이 강북 10억원, 강남20억원으로 급등시켰다고 한다.


아파트가격을 급등시킨 정권이 이제는 공시가격을 턱없이 올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을 과도하게 걷어나고 있다. 조세저항 납세저항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잘못된 임대차정책으로 전세대란과 월세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젊은이들과 무주택자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닥치는대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힘쓰고 있다. 


문재인정권으로부터 더 이상 집을 사지 말라고 한 말을 믿었던 선의의 국민들은 이제 벼락거지로 전락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지지율이 30%대로 폭망한데는 부동산실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거대여당 민주당일각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락한 민심을 회복하기위해 양도세 완화를 추진했다. 문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주거문제로 죄송하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특별히 공급대책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의 공급확대 방침등에 힘입어 양도세완화 등이 수면위로 부상했지만, 민주당내 급진강경파들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양도세 완화방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권의 거수기로 비판받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양도세완화 불가 입장을 천명한 청와대의 의중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이 공급확대를 밝혔지만, 여전히 부동산시장을 시장원리대로 풀 생각은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민들이 원치 않는 공공임대주택등만 잔뜩 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민주당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중과세를 피하려는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 예측은 빗나가고 있다. 중과세에 더해 공급대책마저 공공임대등에 치우쳐 공급부족이 지속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아파트 급등현상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과 재개발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중과정책에 대한 한시적 감면 내지 페지와 도심 재건축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 홍부총리가 경제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들은 최악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으로 양도세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이상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가 감면 내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완화 반대 의견은 40%로 훨씬 낮았다. 


양도세중과가 지속되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6월부터 75%로 대폭 올라간다. 


중과세를 하면 세금폭탄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판단은 시장을 잘못 읽은 것이다. 주택보유자들은 매물로 내놓기보다는 세금을 내며 버티거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식등으로 문재인정권의 안이한 예상을 비웃고 있다. 


중과세가 지속되면 서울 등 수도권집값은 결코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집값은 더욱 급등할 것이다. 중과세폭탄 매물이 나오지 않는데다, 정부의 공급대책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신규 공급도 공공임대부 주택 등에 치중돼 있다. 실효성도 떨어진다. 도심의 낡고 노후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부족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허용해도 초과이익환수제라는 명목으로 70%이상 세금으로 거둬가려고 한다. 국민들은 이런 황당한 사회주의규제정책에 대해 답답해한다. 신임 변창음 국토부장관도 사회주의적인 주택정책인 공공임대주택과 도심재생사업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심의 질좋은 아파트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신도시만 남발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현상만 부채질 할 것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에 국민들은 쾌적하고 더 넓은 내 집마련을 원한다. 현정부는 사회주의정권이나 옛 동구권국가에서 시행했다가 실패한 임대주택에 매몰돼 있다. 


문재인정권이 최악의 부동산실패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급진적인 반시장적이 규제정책에서 회군해야 한다. 양도세중과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감면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최소한 일정기간이라도 중과세를 유예해야 한다. 


도심의 방대한 낡고 노후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과 슬럼화된 지역들에 대한 재개발을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은 결코 안정되지 않는다. 국민이 기피하는 공공임대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질좋은 아파트를 수요가 있는 곳에 늘려야 한다. 


세금폭탄으로 결코 아파트등이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 양도세 부담을 줄여서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강퍅한 공급규제와 세금폭탄으론 결코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시장은 문재인정권보다 현명하게 더 빨리 움직인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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