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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이자감면·공매도…'정치 금융' 포퓰리즘의 악몽
편집국 기자 | 2021-01-21 14:55
정치 논리가 뒤덮은 시장 논리…반시장·반기업 포주하는 정부의 민낯

시장 논리로 풀어야할 경제정책이 코로나 상황과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치를 넘어 '정치 금융' 포퓰리즘으로 치닫고 있다. 이익공유제, 이자감면법, 공매도 금지 연장 등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정책의 실패를 착한 임대료, 착한 이자, 착한 가게, 착한 등록금이라고 이름 붙여 선과 악으로 규정지으며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은 '부의 평등화'는 최악의 양극화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만 1년. 반기업·반시장 정책의 폭주로 가뜩이나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던 경제 상황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빈부격차가 커졌다.


음식업 도소매업 숙박업 여행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에 이어 항공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실업자가 쏟아지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비명은 높아졌다. 지난해에만 무려 2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가진 계층의 부는 더욱 불어났다. 정책의 실패로 인한 영끌·빚투가 인생 역전의 기회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펼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설이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졌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도 없지 않지만 양극화 문제는 문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이 부른 참사다. 이런 상황인 데도 정부 여당에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조사 결과에도 나랏돈만 뿌릴 궁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정치 금융으로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시장 논리로 풀어야할 경제정책이 코로나 상황과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치를 넘어 '정치 금융' 포퓰리즘으로 치닫고 있다. 이익공유제, 이자감면법, 공매도 금지 연장 등 반시장적·반기업 정책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이익이 커진 기업이 피해 계층을 돕자는 취지다. 겉만 보면 나쁘지 않다. '착한' 것만 보고 '악한' 것은 보지 않는 전형적 행태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와 헌법 정신에 반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면서 또 다른 포퓰리즘이자 시장을 무시하는 권력의 독선을 누리며 기업에 강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적폐의 칼'을 들이댄 현 정부의 국정농단 2탄일뿐이다. 정치 실패를 기업을 볼모로 삼아 '남 탓'하는 변명일 뿐이다. 공정인양 그 동안 뿌려 온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재정 살포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기업 이익공유제에 이어 은행과 금융 회사들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이자를 감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발적 참여'에서 '강제'를 요구한다. 은행들이 이익공유제를 실시하면 '적폐'로 주홍글씨가 박힌 기업은 따를 수밖에 없다. 대출자 수백만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지지해 또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는 '정의'와 '공정' 사회의 여론사냥에 밀려 잦아들 수밖에 없다. 법으로 이자 인하나 대출 동결을 강제하면 은행 경영 악화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 경제의 근간인 금융 시스템 전반이 타격을 받는 위험에 노출된다. 은행은 정부 입김이 아닌 자율적으로 생존 가능한 수위에서 결정돼야 한다. 이것이 시장의 정의고 공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 피해의 경중을 따져 핀셋 지원을 할 '착한' 지원책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운용해야 한다. 제 발 저리다고 남의 발을 걸고 넘어서는 안 된다.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면 민간도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민간 기업·은행에 '할당 몫'을 정하는 건 잘못이다. 이익공유 자체가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동시 기업에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다. 영리 추구가 목표인 기업에 이윤을 나누자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권을 흔드는 처사다. 


기업이 신뢰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의사와 주주들의 투자 목적을 존중해야 한다. 이익이 낫다고 임의로 쓸 경우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익공유제는 기업 팔 비틀기이자 반시장적 발상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코로나로 번 돈을 나누자는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일부 배달앱, IT기업들의 이름이 자찬타천 거론된다. 천문학적 규모의 재난지원금 쏟아 붓고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자 민간 기업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속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쏟아지는 친노동·반기업 정책은 세계 최강이다.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세액공제 혜택 축소, 늘어나는 규제는 코로나 상황 속 유일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18년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노조법, 상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법안은 폭주하고 있다. 정책의 실패를 기업 때리기로 돌리고 있다. 국가의 역할의 편 가르기가 아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통합이자 화합이다. 기업이 바로 서야 국가 경제가 바로 선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익공유가 아닌 동반성장의 기틀이 마련된다.  


더 이상 기업을 앞세워 희생양 삼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코로나 속에서도 기업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세금으로 몫을 다했다. 정부의 부재, 정책의 실패를 더 이상 남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다 같이 나락으로 몰아넣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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